모든 것이 결합되고 지능화되는 연결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이 핵심이다. 속도와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빠른 소통과 혁신도 중요한 성공 포인트가 될 것이다. 즉,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과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고,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이끌 육성책을 찾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유흥업 등의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벤처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유망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술 경쟁력을 키울 목적으로 연구 개발 지원과 실질적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하지만 모든 노력의 결실인 기술과 제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즉, 가업승계를 통한 기술력과 기업 경쟁력을 후대에까지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인 것이다. 우리나라 가업승계의 기본 요건은 자녀가 부모가 평생 일궈온 기술력, 영업 노하우, 기업 철학을 대물림받을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부모는 후계자에게 가업승계에 따른 경영권을 확보해 줄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세금 재원도 미리 갖춰놓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 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제조업을 하는 H 사의 박 대표는 5년 전부터 가업승계를 준비했다. 종합적인 제도 정비를 마치고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해결했다. 또한 예상세액을 파악해 재원 마련도 마쳤다. 하지만 매년 변경되는 세법 및 상법과 지원제도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됐다.
작년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인이 사망 후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는 작년 말,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대상 범위를 '매출 5천억 원 미만'으로 하고, 공제액은 600억 원, 영농상속공제는 3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도 올해부터 대폭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 5천억 원 미만, 증여자 지분 50%에서 40% 이상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대상을 통일했다. 또한 부모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증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업승계 특례제도의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됐다. 대표이사의 취임기한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됐다.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이 가업승계 증여 특례 아닌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도 있다. 증여세 납부유예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승계재산을 양도, 상속하는 시점까지 총 증여재산가액 중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 비율만큼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전략적인 가업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대비하는 것은 필수다. 계획 없는 가업승계는 경영권 악화 또는 박탈당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사업 축소, 매각, 폐업, 청산 등의 위험도 피해 가기 어렵다.
이외에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어지럽히는 항목들인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정리하는 등 세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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