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이 656.6조원으로 확정되었다. 확정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하였다고 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과 함께 장애인과 저소득 노인 지원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을 고루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늘어나는 예산 수요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도 그 선에서 최종 확정했다.
예산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교육분야는 2023년(96.3조원)에 비해 큰 폭(9.3%)으로 줄어 89.9조원이다. 전반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되지만 교육예산 내에서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감소하는 학령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임용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으나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교사 등 학업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은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스웨덴 등 북구에서는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교사를 운영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교육을 더욱 내실화하는데 교육예산을 확대하는 추세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중등교육에 집중된 교육예산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과 함께 영유아교육에 대한 예산의 증액도 필요하다. 그러나 중등교육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학력수준을 유지하다 대학 입학 이후 및 대학 졸업 후 평생교육은 참여율과 학력(교육력) 수준에서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보이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간에는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노벨상이 나오기 어렵다는 우스게 소리를 하곤 한다. 그만큼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가 소홀하다는 이야기다.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수입구조도 문제이지만 전체 교육예산에서 향후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교육예산의 분배 구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 7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현실에서 대학 졸업 이후의 평생교육에의 참여율도 선진국 평균에 못미치는 현실과 한국 성인의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OECD의 보고서는 교육예산이 학교단계에만 집중될 때 어떠한 문제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육분야에서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할당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시도교육청 외에 시도에서도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학교뿐만아니라 평생교육에서 집행하고 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이원화된 교육예산의 확보와 집행 과정에 국가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교육예산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심지어 예산이 남아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평생교육분야에서는 문해교육, 노인교육, 다문화교육,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배움을 필요로하고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단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적 장치의 미비와 시도교육감의 의지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해를 맞이해 국내에서는 총선정국으로 많은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분야를 전반적으로 들여야 보고 지역단위에서든 국가차원에서든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학부 교수 hskim5724@sch.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