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는 정부의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결정에 크게 흔들렸다.
정부가 책정한 2024년도 R&D 예산안은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16.6%(5조2000억원) 깎인 25조9000억원으로 큰 폭 하락했다.
이 정부 예산안으로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역시 주요 사업비가 크게 깎였다. 우리나라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33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다.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이 같은 예산 감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쌓인 R&D 비효율을 상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과기계와 이공계 대학·대학원생, 사회 전반의 성토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학생연구원을 비롯한 젊은 연구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국회 차원의 예산 증액에 기대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지난 21일 처리된 예산안 증액 폭은 정부안 대비 6000억원에 그쳐 과기계가 실망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