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데이터센터 설치와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 등 7개 대형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약 1.3조원)은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조정안은 김포시에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지난 해 3월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비가 3조 1900억원에 달하는 한류월드 k컬처밸리 사업은 중단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공공기여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경기도에는 민간에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을 지원하고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지체상금 감면 규모를 고려해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약 1.5조원)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키로 했다.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