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 대란'과 같은 핵심 품목 공급 부족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 6월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가동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갈륨 등 경제안보 품목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은 2021년 하반기 큰 혼란을 불러왔던 요소 대란 등 공급망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내년 6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행정기관 장 외에 경제와 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내년 하반기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기재부가 소관부처 부문별 계획을 종합해 3년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공급망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면 소관부처는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또 공급망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한시조직인 공급망기획단을 내년 3월 14일까지 정규조직화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한다. 경제안보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선정된 200여개 핵심품목 중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국민경제 안정적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물자, 원재료 등을 뽑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 관리한다. 소관부처는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한 사업자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선도사업자의 수입국가 다변화,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경제안보품목 비축 등 대한 지원이 기대된다.
또 내년 하반기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공급망 선도사업자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보증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대출, 보증, 출자 등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지원한다.
이 외에 부처별로 운영 중인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시스템(EWS)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내년 1월에는 공급망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해 경제안보품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설치를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