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등은 데이터 총량과 품질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처 간에 데이터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담당 부처가 기능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부처별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각각 시스템은 별도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목적과 기능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복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사회 보장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하지만 각 시스템 간의 연계성 미비로 국민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각 서비스에 접속해야 한다. 한 개 부처에서 조차 관리하는 다수 정보 시스템 간에 데이터 연계과 공유가 불가한 셈이다.
시스템 혁신으로 데이터 사일로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더 있다. 중앙정부 주도로 국가 정보화 전략을 추진하다 보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생산한 데이터를 필요 분야, 일정 조건 아래에서 열람, 활용하는데 크치고 있다. 중앙부처에 데이터를 요청한다해도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로 실시간 제공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데이터 중앙집권화'는 지방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시도하는데 제약을 유발하는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기술과 추진 전략 등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에 맞춰 획일화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데이터 상당수가 중앙정부의 국가데이터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급한 부처와 지자체 간에 국가데이터 공유가 민간에 마저 밀린 모양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민관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동 활용 법령도 정비한다.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우선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 데이터부터 연결하고, 지역 데이터 종합 분석 플랫폼 구축과 개방이 필요하다”면서 “나중 수순으로 지방 데이터와 복지부 같은 중앙부처를 연결하고, AI를 얹힌다면 지역 디지털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날로그 시대 때는 중앙정부 정책을 지역이 따라갔지만, 지금처럼 인구 감소 시대에는 획일적으로 따라갈 수 없다”면서 “행안부와 같이 지역 정책을 뒷받침할 조직이 보강돼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