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정부의 현행 '주 52시간제' 큰 틀 유지 입장 관련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정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지난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경영계는 아쉬움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금번 조사 결과, 현행 근로시간제도로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실태가 확인됐다고 봤다. 또 상당수의 국민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동의 46.4%, 비동의 29.8%)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현행 제도 하에서 수주를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 지연이 기업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창출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당 근로시간 상한 제한 등에 대해서는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해 제도 변경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만큼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정부의 감독을 통한 개선과 함께 경영계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