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 사업 과업 변경과 이에 따른 대가 지급과 함께 사업 대가 현실화 문제도 업계가 풀어야할 주요 과제다.
제대로 된 사업대가를 받기 위해선 과업 범위 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업계는 제안요청서(RFP)상 요구사항 불명확(요구사항이 포괄적)한데 따른 정확한 개발 범위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공고 시 사업계획단계(ISP·ISMP 이후 확정된 과업 범위 포함)에서 기능점수(FP) 세부 내역을 사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 과업범위 대비 잦은 과업변경으로 사업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업계는 과업변경 단계에서 '사후 정산체계'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공고 시점의 FP와 '분석·설계-개발-종료' 각 단계의 FP를 모두 공개해 사업 종료 단계에서 과업 증감분을 비교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을 정산하고 객관성 담보를 위해 사업종료 시 과업 증감 부분은 외부기관이 점검하도록 한다.
대기업 관계자는 “설계단계 이후 도출된 FP와 최초 FP를 비교해 과업 증가가 확인되면 사업비 조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과업 증가 규모가 RFP FP 대비 20% 이상이거나 조정 불가 시 사업자 계약 해지권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FP 단가 현실화도 필수다.
현재 FP 단가는 1FP당 55만원대다. FP 단가는 SW 사업 대가 산정시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3년 전 한차례 인상 후 진전이 없다. 업계는 물가 인상과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한 FP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줄곧 요구했다. 실제 공공 발주자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표하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를 준용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FP 단가가 인상되면 SW 사업 금액도 자연스럽게 오른다.
업계 관계자는 “FP 단가 현실화는 SW사업대가 현실화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라면서 “직무별 임금 인상률이 적용된 FP 단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FP 단가 현실화뿐만 아니라 품질, 연계, 사업관리(PM포함), 통합비용 등 비기능적 요소에 대한 추가 대가도 예산에 반영돼야한다”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방식에 대한 대가 기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