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과업 발생 땐 재원확보 필수
SI 발주방식 서비스별 전면 개편
과업심의위 등 관리감독 강화를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곧 1년을 맞이한다. 디플정은 올해 계획 마련과 시범 사업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에서도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디플정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지금 구조에서 디플정 시스템 구축 등이 시작된다면 최근 1년간 공공 주요 시스템 개통 후 발생한 품질 문제 등이 재현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자신문은 디플정이 탄탄한 기반 아래 구현되기 위해 시스템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상·중·하 3회에 설쳐 살펴보고자 한다.
<상>대형 사업 품질 저하, 전철 밟지 말아야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은 매년 증액됐다. 올해 정보화 사업 가운데 SW 구축사업은 4조540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SW 개발사업은 늘어나지만 사업 품질에 대한 이슈는 지속된다.
◇공공 대형 정보화 사업 표류, 원인 제대로 살펴야
최근 이슈가 된 대부분 공공 정보화사업은 예산 부족에 따른 저가 입찰→개발 아웃소싱(하청, 프리랜서 인력 변동)→설계·추가 개발 요구사항 증가→사업 기간 촉박에 따른 부실 개발→서비스 개통 지연, 일부 서비스 문제 발생 등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이 가운데 많은 사업자가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설계·추가 개발 요구 사항 증가와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미지급 문제다. 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저가 개발 아웃소싱 비율을 늘리게 되고 프리랜서 등에 의존하다보니 관리와 서비스 품질이 나빠지는 상황을 만든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기업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 시기 개발자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구인이 어려워졌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 주일 가량 현장 가동이 중단했다. 자연스레 사업 기간은 늦춰졌고 서비스 개통 지연으로 이어졌다.
◇기존 시스템통합(SI) 발주 방식 탈피…사업 관리 역량 강화해야
정부가 20년간 전자정부 사업을 이어오면서 구축해온 SI 발주 방식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공공 서비스 성격별로 발주 방식을 달리하는 유연한 발주 문화가 시급하다. 이는 최근 디플정위원회에서 강조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과도 맞닿았다.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공공과 참여 사업자 모두 사업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한다.
공공은 정해진 기일 내 사업 완수만을 목표로 해선 안 된다. 과업 추가 등이 발생하면 사업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개발 인력을 수급하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는 과업심의위원회가 보여주기식 개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역할을 하는지 정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컨소시엄이 시스템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문제점을 발견, 이를 수정하는데 시일과 인력이 더 소요된다”면서 “이는 시스템 개통 지연과 품질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컨소시엄 기업 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발주처의 수시 점검과 기업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