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진흥과 관련한 현안이 산적했다. 지금 남은 문제들은 고질적 난제로 새로운 시각에서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다”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은 28일 서울 정동에서 열린 제1회 부강포럼에서 “방산 진흥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인력”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연구개발(R&D), 생산 등 모든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확보한 인력마저 플랫폼 기업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인력의 남방한계선이 판교란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방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적 생태계에 머물게 할지가 큰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방산 인력 양성은 특성화고·계약학과·전문인력양성 사업이 중심”이라면서 “학생, 학교, 기업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고 그 결과, 성과 확산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국산화와 관련한 난맥상도 토로했다. 그는 “IT국산화율만 90%를 넘어섰을 뿐, 항공엔진 등 여러 부문의 국산화율이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은 것은 해결이 쉽지 않은 고질적 문제”라면서 “어떻게 다루고 목표화해서 전략적으로 국산화율을 높일지 고민이 깊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국장은 기업·지역 지원 정책을 두고는 중앙정부, 지자체의 협력, 재원 배분, 기업 지원 방식의 선정 등을 숙제로 꼽았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기업 간 위치적 격차가 있고 업종 특성도 다르다. 또, 기업 또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터 지원을 받아 성장해 나가야 할 기업 등 수준차가 있다”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포럼 참석자는 다양한 정책 제언을 개진했다.
엄두섭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정부 과제에 참여해 장기간 센서를 개발해 왔는데 R&D 비용만으로는 인력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현실”이라면서 “표준, 인증 등 특정 기준으로 기업을 지원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허들로 작용하고 육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봉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출혁신센터장은 “방산 진흥의 핵심은 수출과 산업화”라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게 원가 경쟁력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가경쟁력 확보 기업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구조”라면서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승환 GQT코리아 대표는 “양자 관련 R&D 과제 소요제기를 많이 했는데 무기화, 산업화 과제가 많이 담기지 않은 것이 아쉽다”면서 “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확실한 아이템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면 인력 채용, 연봉 보전 등 과감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강포럼은 첨단기술 및 방위산업 분야 산학연관군 전문가로 구성됐다. 포럼 활동을 통해 국가안보 강화와 부국강병, K-방산 산업화를 위한 정책 제언 목적으로 창립됐다.
포럼 위원장으로 추대된 강은호 전 방사청장은 “국방 R&D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방위산업의 신기술을 진단하고 진단, 파악, 제시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방산 인력을 양성하고 각 지역이 과학혁신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