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기업 사회적 책임도 강화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 또한 제고되는 만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4일 '자유시장경제가 성장·기업CSR·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2년부터 2019년 사이 114개국의 경제자유도, 총요소생산성, GDP 등 패널자료를 이용해 실시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총요소생산성은 0.13%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민간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기술 혁신이 촉진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 제고로 이어진 것이다.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1인당 GDP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2021년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46)를 보였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지난 50년간(1970~2020년) 5.49에서 7.4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지출은 1242.1조원 증가(73.7조원→1315.8조원)하며, 정부지출 증가분 385.9조원(26.5조원→412.4조원)에 비해 3.2배 늘어났다.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57.6%에서 62.5%로 4.9%P 높아졌다.
경제자유도 개선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기업의 사회 기여 역시 커지고 있다. 기업은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 중이다. 최근 10년간 ESG 평가에서 B+ 이상 기업 비중은 2011년 13.8%(92개사)에서 2022년 31.9%(246개사)로 2.3배 증가했다.
반면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큰 성장에도 불구,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OECD 38개국 중 26위)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면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은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