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2023'가 공정한 망 이용 대가 논의의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MWC2023에 앞서 예고한 것처럼 유럽연합(EU)이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 대가 분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분담을 촉구했다. 크리스텔 하이드만 오랑주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넷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빅테크가 망 인프라에 필요한 투자에 노력해야 한다며 제도화를 촉구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글로벌 빅테크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을 골자로 하는 '기가비트 연결법(가안)'(Gigabit Connectivity Act)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공정한 망 이용 대가 부담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이뿐만 아니다. 본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주최한 'MWC23 바르셀로나 포럼'에 참석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 스트란드 컨설트 등 주요 관계자들도 빅테크 기업의 공정한 망 투자 기여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들은 빅테크 기업의 망 이용 대가 이슈에 대해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는 주문과 동시에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한국 정부의 행보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빅테크 기업의 망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관련한 뉴노멀(New normal)을 설정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MWC2023를 통해 뉴노멀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새로운 규칙과 질서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 뉴노멀이 성공적인 규칙과 질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가운데 상호이익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어야 한다. 정부·국회·통신사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지혜를 모아 뉴노멀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