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280만8128㎿h 확정
최근 10∼50% 증가폭 비해 축소
정부 '실현 가능한 수준' 발맞춰
정산비용 지불 한전 부담 줄 듯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RPS 의무공급량 올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량 증가율이 6.9%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10~50%씩 확대됐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급감한 수준이다. 현실적인 보급 속도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올해 RPS 공급량을 공고하고 올해 의무 공급량을 6280만8128㎿h로 확정했다. 올해 RPS 공급량은 전년 5874만9261㎿h 대비 6.9%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증가 폭은 최근 5년 간 10~50% 대로 확대된 것과 비교하면 축소됐다. ㎿h 기준 RPS 공급량은 2022년에 전년보다 50.9% 증가했고 2021년 24.0%, 2020년 16.4%, 2019년 22.6%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이후에 RPS 의무 공급량이 대폭 확대된 영향이다.
RPS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를 보조하는 대표 제도다. 500㎿ 이상 발전사업자에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했다. 공급의무자는 25개로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 SK E&S 등 민간 발전사업자가 참여한다. 발전사들은 RPS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채우지 못한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이 때 발전사들이 지출한 RPS 비용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면 한국전력공사가 정산한다.
올해 RPS 의무 공급 증가율 둔화는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속도조절이 반영된 결과다.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원전은 기존보다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보급 목표를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2021년 발표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정책을 조정한 셈이다. 산업부는 2030 NDC안에 따라 2023년 RPS 의무공급비율을 14.5%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RPS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했고, 2023년 기준 RPS 의무공급비율은 13.0%로 하향했다.
RPS 의무공급량 확대 추세가 꺾이면 재생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당장 의무공급량을 메워야 하는 발전공기업과 민간 에너지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RPS 정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한전은 부담이 기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