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18일까지 예정했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CSAP)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 공포는 31일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상·중·하 등급제 도입이다.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공공기관은 시스템 중요도 분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상·중·하' 등급으로 자체 분류한다. 무엇보다 '하' 등급은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 미국·중국 등 해외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길이 열리게 돼 논란이 일었다.
서비스형 인프라(IaaS) 사업자 중심인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상·중·하 등급의 시범·실증을 동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과기정통부는 하 등급 우선 시행 후 상·중 등급 시범·실증에 착수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견이 갈렸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