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에 민간 중심 국정 기조를 재확인하고 경제 회생 차원에서 수출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3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올해도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 나가겠다”면서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R&D) 지원을 비롯해 시장 개척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처가 산업을 정책 중심에 둬야 한다는 '전 부처의 산업부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움직임도 빨라졌다. 윤 대통령의 인식과 정책 방향은 결국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시의적절하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합을 이뤄야 할 야당과의 협치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협치의 1순위 대상인 제1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고, 신년인사회에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고삐를 죄고 있는 노동·교육·연금 개혁도 결국은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가능한 일이다.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민생을 돌보기 위한 국정 운영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외발자전거'로는 현재의 복합 위기를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다. 협치를 통해 정치권이 힘을 모으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