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구글·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거부·여론조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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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국내 망에 무임승차하는 구글, 넷플릭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인터넷이 열린 공간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지금 구글이 크리에이터들을 선동한 것 이나냐”고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를 대상으로 질의했다.

김 대표는 거텀 아난드 구글 부사장이 한국에서의 사업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아직은 그 법이 어떤 형태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구글이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으로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했다”며 “사업 운영 방식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것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꿀 수도 있다고만 언급한 것은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대부분의 수익을 싱가포르 등 외국법인으로 빼돌린다”고 지적하며 “구글은 제대로 된 세금 내지 않고 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 그러면 국내에 아무것도 내지 않겠다는 건가요”라고 질의했다.

김 대표는 “저희는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지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캐시 서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에 1조 원 넘게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한국시장의 수익 빼돌리기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구글의 국내 수익이 29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속 주장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허 의원은 “세금납부 실적과 해외 사례를 역추적해 국내 매출을 살펴보니 4조~5조원으로 추정된다”며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싱가포르 사업매출로 집계해 매출을 과소계상하는점 등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 국내 사용자의 응원을 받고 싶다면, 구글이 한국에서 올리는 매출과 순익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국내 인터넷 시장과 이용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