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건설 안전과 심야택시난 해법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감 증인으로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재석 전국민간임대연합회 대표 등 총 4명이 채택됐다.
두 차례나 대형 인명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은 여야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국토위는 정익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안전 대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민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국감에 당시 대표였던 권순호 사장이 증인으로 불려갔다. 불과 몇 달 후인 지난 1월엔 화정동에서 HDC현산이 시공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토위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HDC현산의 최익훈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에서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논란과 심야택시난 역시 국감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규진 부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정책이 택시 기사의 이익과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며 불공정하다는 지적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선다. 심야택시난에 대해서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택시 공급을 막아온 규제를 푸는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심야시간 대중교통 확대, 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호출료와 심야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는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 분양가 산정 관련 피해사례 등에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합성 여부도 여야 관심사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