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산림이 아닌 중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인식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산림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재정립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형 산림 경영관리를 도입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해 산불, 산사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산림을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산주와 임업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정책 변화 흐름 속에 새 정부가 출범했고 남성현 산림청장이 취임했다. 남 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경제·환경·사회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국민 신뢰를 중요시하는 남 청장으로부터 미래 산림정책에 대한 계획을 직접 들어봤다.
대담=정동수 전국 총괄 부국장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대학에서 산림 과학도를 양성하다 다시 청장으로 복귀한 소감은.
▲지난 40여년 간 산림공직자로 퇴임 후, 대학에서 젊은 산림 과학도를 양성해 온 학자로서 산림청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영광과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산림 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출범한 새 정부에서 우리 산림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키를 잡은 조타수로서,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이다. 우리 산림과 임업 분야 국정과제는 '임업인 소득안정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그리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이다. 저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산림정책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자'라고 정했다. 경제임업과 환경임업 그리고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다양하게 얽혀있는 산림과 임업 그리고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이해관계자의 정책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라'라는 사명을 가지고 실사구시를 목민 현장에서 몸소 실천한 연암 박지원 선생을 되새기며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산림청이 즉시 추진해야 할 현안이 있다면.
▲산림청장으로 취임하고 이틀 후 봄철 산불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도 하루 2~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이례적으로 많은 대형 산불이 일어났고 산불의 영향을 받은 넓은 면적의 산림에 대한 복원 복구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 이미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 임업인,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피해 복원 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4월(1차)과 5월(2차) 협의회를 개최해 논의한 바 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태풍, 호우 등에 따른 전국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는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에 대한 대응을 위한 산불 비상 근무가 끝나자마자 다시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 비상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전국에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생활권 연접지역 2만7000여개소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사방사업을 우선으로 시행하는 등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사전에 장마, 태풍 등에 대비한 현장점검과 사전 조치를 철저히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우 등 기상변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를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제공해 산사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산사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 10월부터 임업 직불제가 처음 추진된다.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제를 줄여 임업 직불제라고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림의 65%(411만ha)는 개인 소유의 사유림으로 산주와 임업인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공에 많은 이바지를 하지만 각종 개발규제를 받으면서 농가, 어가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고 있어 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임업 직불제 도입을 위해 2005년부터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 임업 직불제 법이 지난해 11월 30일 제정·공포되면서 올해 10월 첫 시행을 앞두고 준비 중이다. 임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키우는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임업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있으며 하위법령 확정 후 공포되고 나면 올해 7월경 임업 직불금 신청을 각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이다. 임업 직불제 시행으로 약 2만8000명 임업인이 혜택을 받아 가구당 약 167만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임가소득을 4.5% 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어떤 구상이며 ICT 활용 범위에 관해서도 소개해 달라.
▲취임 소감에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의 키워드는 기후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산림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며 지속할 수 있게 이용해 나가는 것이다. 또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SFM)을 통해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ESG 즉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푸르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 산림 분야와 접목될 수 있도록 산림청은 물론 주요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기업과의 주요 협력내용은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산림 탄소상쇄사업, 탄소중립 국내·외 행사 등이며 앞으로 ESG 경영 평가를 위한 산림 분야 연계 지표 개발과 반영도 지속 추진하고 기업은 물론 경제·시민단체, 학계 등 민간과 공감대 확장 및 네트워크 구축에도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 르네상스'라는 말은 1990년대 중반 제18대 산림청장을 역임한 이영래 청장이 당시 '21세기를 향한 산림 비전'에서 제시한 슬로건이다. 당시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미래를 심고 희망을 심고 꿈을 심는 일이다. 산림행정은 미래 관리행정이다. 이제는 산림문화로도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동안 그 말과 철학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산림공직자로서 봉직을 해 왔다. 이제는 21세기를 향한 산림 비전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한다. 먼저 '경제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무엇보다 나무를 심고 가꿔 활용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갱신하고,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숲 가꾸기를 확대하고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를 확충해 16%인 목재 자급률을 2027년까지 25%까지 높여 나가겠다. 공공건축물에 국산 목재 활용을 촉진하고 산림형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해 임업 경영체, 임업 분야 스타트업 등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림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다. 경제임업과 함께하는 '환경임업'을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를 위한 산림경영과 임업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임산물 재해보험, 산촌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숲을 잘 가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한 산주에게 경제적 가치를 보상하는 가칭 '공익형 산림환경 서비스 지불제' 도입 추진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지 연금형 '분할형 사유림 매수제도'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산주와 임업인 소득 보전에 앞장서겠다. '사회임업'도 적극적 추진해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숲속 야영장, 자연휴양림, 숲 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도시민의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 숲·정원 등 도시 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 선진국처럼 산림치유 효과를 의학적 치료와 결합한 숲 처방과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 산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과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복원에도 역점을 두겠다.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산림재난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24시간 산불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초기 대응력 제고와 초대형 헬기의 주력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처우개선 등 산불 예방·진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 예방 숲 가꾸기 확대·내화 수림대 조성으로 산불에 강한 산림을 조성하겠다.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 비탈면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산사태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권 주변 사방시설 완비 및 산사태 조기경보체계 구축으로 산사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산림재난관리·산림생태환경 보전 및 보호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함께 조직도 강화해 나가겠다. 이밖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토양과 기후, 산림 소유자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원방안을 마련하겠다. 임산물을 활용한 신소재 연구 등 '산림과학과 임업 기술 연구'도 강화해 나가겠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을 촉진해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연구 성과를 산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통 채널을 다양화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산림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최근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피해복구 등을 약속했다. 관련 정책을 소개해 달라.
▲산불 피해지 복구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 산림청은 경제·환경·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산림생태복원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임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산불피해 복원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미 2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피해지 복원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 주관으로 정밀 조사, 주민설명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산불 피해지 복원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복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산불 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관계부처, 산림복원지원센터, 대학 등이 참여해 피해지 식생, 토양, 동물 등 산림생태계 현장 조사를 시행 중이다. 보전할 곳은 반드시 보전하고 이용이 필요한 곳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지역 토양과 기후,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복구와 복원을 추진해 나가겠다.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어떤 계획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의 66%가 사유림이다. 무엇보다도 산을 가지고 있는 218만명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산촌에 사는 지역주민에게 산림경영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임 기간 산주와 임업인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선 다른 분야에서 이미 도입 시행 중인 연금제도(농지연금, 주택연금)와 같이 산지 분야 연금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산림청에서는 2021년부터 연금 성격의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시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했으나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에 이자액 및 지가상승 보장액을 추가한 금액을 10년, 120개월 간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산주에게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국가는 계약 시점에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올해는 제도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산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 산림 르네상스 완성은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임업인·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치유 등 산림 역할이 어떤 부분이 있나.
▲산림청은 2020년 코로나19 발발 후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숲을 활용한 심리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의료진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인력 4000여명의 소진관리와 심리회복을 돕기 위해 산림치유를 지원했으며, 정서 안정 상태의 개선과 같은 의미 있는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9000명 이상의 학생도 심리회복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도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숲 치유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경북 울진·강원 삼척에 발생한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 심리회복지원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산림청은 현 상황이 나아진 이후에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감염병 대응 인력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상당 기간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 구축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나가 긴급재난 상황에 따른 재난 심리회복 수요 발생 시 산림을 활용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 국민의 건강자산인 숲이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것이다.
<남성현 청장은>
1958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7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산림청에서 38년 넘게 근무하면서 산림이용국장, 기획조정관, 남부지방산림청장, 한·인도네시아산림협력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많은 성과를 거뒀다. 퇴직 후 국민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산림 분야 후학을 양성했다. 남 청장은 산림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풍부한 아이디어와 의욕이 넘치는 전문가로 꼽힌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대내외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다.
정리=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