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제 개편' 국회 정상화가 관건

정부와 여당이 현재의 복합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직장인의 소득세를 낮추고, 법인세 인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 우려까지 커져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된 현행 세제 체계를 개편,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민생 경제 위기 대처를 위해 바람직하다. 서민과 중산층 대상의 소득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혜택 방안 등을 폭넓게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법인세 등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주목된다. 법인세 인하와 중소·중견기업 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은 그동안 산업계가 꾸준하게 제기해 온 문제들이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신속한 제도 개편과 집행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 경제 동력을 되살리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평균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면서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빈틈없는 세제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명심해야 할 것은 이 같은 당정의 조치가 힘을 얻으려면 정치권의 상생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이다. 여당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지금의 복합위기를 헤쳐나가기 어렵다.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이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현재의 국회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냐”라는 국민의 원성을 풀지 않고는 그 어떤 대책도 힘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