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 경제운용을 목표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현안 대응과제로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제시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 성장을 위해 규제혁파, 세제개편, 원가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활성화 동참을 유도한 것은 환영할 만한 경제정책이다.
우리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제성장률은 90년대 이후 주요국 대비 하락하고 최근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성장세도 약화되고 있다.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 문제인 산업구조 전환 지체로 인한 민간의 성장 및 고용 둔화, 과거 정부의 선심성 재정정책과 코로나 대응으로 국가채무 1000조로 폭증,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켰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차질 및 인플레이션 심화, 통화 긴축 가속화 및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도전과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답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혁신 생태계를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꺼져버린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재도약의 길을 닦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치열한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전략이 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시대정신이고 나아갈 방향이다.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 거버넌스
국정 방향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경제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과학기술국가, 혁신국가로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미래 과학기술 비전 및 발전전략을 디자인하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발전의 핵심수단이 되는 국정 최우선과제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과학기술 초격차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경제로 신산업을 일으키고, 멈춰선 주력산업의 성장엔진을 다시 뛰게 만들어 새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과기정통부 내 혁신본부를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본부로 격상하고 정책과 집행, 예산 기능도 부여해야 한다. 미국의 DARPA(고등연구계획국)처럼 미래과학기술 비전과 전략을 디자인하고 구체화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 국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미래첨단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첨단전략기술육성법을 제정해 체계적 추진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미래 첨단과학기술 경쟁력 선점 필요
글로벌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세계 최고의 첨단과학기술을 선점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는 확고한 비전과 목표 아래 우수한 연구진을 믿고 맡기는 장기 집중투자로 세계를 선도할 미래첨단과학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먼저 글로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을 디지털ㆍ반도체 패권국가, 글로벌 바이오헬스ㆍ제약 강국, 미래에너지 선도국가, 우주항공기술 강국, 메타모빌리티 선도국가라는 미래비전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첫째, 디지털ㆍ반도체 패권국가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해 인공지능,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차세대 SW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양자컴퓨팅과 지능형 반도체기술, 6G 통신 등 첨단기술 초격차를 구현해 국가 기반을 다져야 한다. 둘째, 글로벌 바이오헬스ㆍ제약 강국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톱 50위에 드는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 5개를 육성해 보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일으키면 글로벌 바이오헬스ㆍ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셋째, 미래에너지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CF100(청정에너지에 원전 포함) 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청정에너지 자원을 다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 실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에너지 AI기업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넷째, 우주항공기술 선도국가 비전도 중요하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개발 핵심기술을 확보,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열었다. 우주를 놓고 각국이 경쟁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대비한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우주개발 컨트롤타워로 항공우주청을 설치하고 발사체 위성 부품을 국산화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인공지능 기반 메타모빌리티도 중요하다. 미래차로 대표되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커넥티드카는 최근 미래산업 경쟁력의 총아로 떠올랐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체를 넘어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등 최첨단 기술의 총아로 기업의 운명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대변수로 부상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보라. 땅 위의 이동혁명을 3차원으로 확장시켜 안전한 이동과 산업의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본원적인 규제혁신이 국가의 역할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방형 혁신이다. 규제혁신은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 규제를 근본적으로 만들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혁신 국가의 역할은 형식적인 총량 중심으로 규제를 줄이는 것보다는 본원적인 규제혁신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첫째, 의원발의 법률은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가 없어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 의원발의 법률에 규제영향평가(RIA) 의무화 및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인공지능 공유, 데이터 공유 규제혁신 없는 혁신경제는 공염불이다. 공공부문은 전자주민증 도입,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등 공공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규제혁신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 민간 부문은 정치적 이념에 따른 공유경제 기반이 없는 폐쇄적 혁신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데이터3법이 법제화됐지만 실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세째, 개방형 혁신시대에 전문가들의 외부 소통활동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혁신(청탁금지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26조 일부조항)이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을 일대 혁신해야
기초원천기술과 미래 첨단 과학기술에 장기적 집중 투자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우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사회 발전과 국민행복, 미래 핵심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정부 출연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믿어주는 연구개발(R&D) 규제프리존을 도입해야 한다.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R&D 사업은 중장기평가체제로 전환해 장기간 결과를 묻지 않고 믿고 기다려주는 연구환경을 만들어 핵심전략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기업 중심 공공기관 운영체계와 분리해 정부출연연구원 관리지원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출연연구원이 혁신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것이며 산학연 개방형혁신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 개발플랫폼으로 전환하고 핵심 과학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인재양성 컨트롤타워 필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 인구절벽의 냉엄한 현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코로나 팬데믹, 기술 초격차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인 사람, 특히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전방위적 혁신으로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이공계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R&D 인재개발 사업의 중복성· 비효율성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 주력·신산업 분야의 R&D 인력 수요와 공급 간 양적·질적 미스매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발적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 연계체계가 필요하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 역량을 결집하는 범부처 종합기관이 필요하다. R&D 혁신의 구조적 문제를 타파하며 국가적인 과학기술 인재 개발을 수행하는 범부처 인적자원(HR) 종합기관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인재양성 컨트롤타워라는 시대적 소명에 적극 응답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인재원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민간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기반으로 민간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정부와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 국민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민간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육성 전략, 인프라 및 운영체계,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여소야대 정치대결 속에서 정책논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증거 기반의 정책결정(EBPM)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펼쳐지고 있는 치열한 글로벌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시대 우리 생존전략은 과학기술 초격차와 디지털 혁신경제로 꺼져버린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다시 켜고 새로운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라는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해야 한다.
이주연 아주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장
<필자소개>
이주연 회장은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이며 국제미래학회 과학기술정책위원장이다. 현재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장과 한국산업융합기술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산·학·연·관 경력을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융합기술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새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경제2(산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