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가 이끄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이 국가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현재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를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발전시키는 한편, '플랫폼들의 플랫폼'으로 전 산업의 자율적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 사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마켓플레이스,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창작 콘텐츠 매장, 앱 스토어, 지불 시스템, 협업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최근 AI 및 가상현실의 급속한 기술혁신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힘입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은 앞으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하나로 통합돼 메타버스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적 우위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은 이용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할 수 있는 특권과 이에 따른 경쟁 우위의 이점을 동시에 얻는다. 데이터 수집의 이점은 디지털 플랫폼이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게 됨을 의미하며 데이터 접근성, 규모 및 범위의 경제와 결합된 디지털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는 주로 미국과 중국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 디지털 플랫폼의 탄생과 성장, 시장 지배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2021년 UNCTAD 디지털경제보고서에 따르면 100대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가운데 미국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등 41개 기업, 67% 기업가치를 차지하며, 아시아는 텐센트, 알리바바, 삼성전자,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45개 기업이 29% 기업가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은 SAP 등 12개 기업이 3% 기업가치, 아프리카는 프로수스 등 2개사가 2% 기업가치를 차지한다.
투자생 태계 활성화 필요
디지털 플랫폼이 데이터 기반 가치 사슬 위에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AI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신규 이용자를 유치하고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이 요구되며, 이를 지원하는 빅데이터와 초거대 컴퓨터 처리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스탠퍼드대 HAI 연구소의 AI지수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AI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액 규모에서 세계 1위인 529억달러를 기록한 미국은 172억달러인 중국을 3배 규모로 앞서고 있으며, 영국과 이스라엘이 각각 46억달러와 24억달러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세계 10위를 기록한 한국의 민간투자액은 11억달러 규모로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다.
더욱이 AI 분야의 선두 주자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AI기업 민간 투자액 추세를 보면 최근 매년 2배 이상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다. 만일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선진국과 우리나라 간 AI 기술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경제를 향한 대전환의 시대에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디지털플랫폼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선진국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 소규모이고 플랫폼 경쟁력의 핵심을 이루는 AI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 분야를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전자 정부와 플랫폼 정부
우리나라의 미래 디지털플랫폼 산업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새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일환으로 세계 1위로 인정받고 있는 디지털 전자정부의 기반과 역량, 경험을 더욱 발전시켜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산업에 접목함으로써 국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UN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UN 전자정부평가'에서 한국은 2010년부터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020년에는 온라인 정책참여 수준을 평가하는 '온라인참여지수(EPI)' 1위, 온라인서비스, 통신인프라, 인적자본 등의 수준을 평가하는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2위를 차지했다.
그 뿐만 아니라 OECD 3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는 2019년 'OECD 디지털정부평가'에서 한국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은 1위, '플랫폼 정부' 항목에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통합 연계 시스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인정돼 2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IMD 디지털경쟁력' 인구 2000만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에 함께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자정부가 갖는 선도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플랫폼산업 육성이 중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서있는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지렛대 삼아 국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생태계 조성 정책으로서 지속적 혁신 창출 및 경쟁 활성화와 함께 투자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디지털 정부 플랫폼의 경험을 활용해 데이터의 수집, 활용, 공유를 위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플랫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의 투명성 증대 및 전환비용 감소, 필수 혁신 인프라에 대한 접근 보장 등 지원이 필요하다. 또 기술 기반 플랫폼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이디어 기반 플랫폼 스타트업도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정책으로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계 구축, 이에 기초한 플랫폼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디지털 정부 플랫폼과 연결 및 확장해 플랫폼 사업 영역의 정의 및 확대, 경쟁 상황 및 성장 경로가 전통적인 시장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플랫폼의 서비스 계층 정책뿐만 아니라 서비스 플랫폼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운용체계, AI, 메타버스 등 기술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플랫폼 경제의 시장 경쟁, 이용자 보호, 데이터 정책 등 다양한 이슈 및 관련 규제는 서로 연관돼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전체 플랫폼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처 간 협력이 필수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플랫폼들의 플랫폼으로서 국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위한 플랫폼 생태계의 조성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
2022년 6월 21일 과기정통부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알림으로써 그동안 진입이 불가능해 보였던 위성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연계된 국가 디지털 플랫폼 산업 정책을 통해 다수 국내 기업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최강자로 우뚝 서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hykwon@kisdi.re.kr
<필진 소개> 권호열 원장은 대표적인 ICT정책 전문가로서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 AAU/AAiT대 전기컴퓨터공대 학장, 국가교육회의 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비상임이사, 한국정책학회 운영부회장을 역임했다. IT 도입 및 활용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한민국 IT이노베이션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