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유지관리요율 2%P 상향...13%로

정부, 상용SW 구매사업 분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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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부처가 상용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요율을 2%포인트(P) 높인다. 수년째 11% 안팎에서 변동이 없는 공공분야 상용SW 유지관리요율에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54개 중앙 부처가 제출한 2023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중 약 480개 상용SW 구매사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유지관리요율이 13%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 분야' 점검 결과에서 2022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기준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은 11.2%였다. 이보다 약 2%P 높은 수치다. 공공분야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은 수년째 10% 후반에서 11% 초반에 머물러 있다. 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시행계획대로 실행되면 약 2%가 한 번에 높아지는 것이다. 올해 예산 심사에서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과제다.

중앙 부처가 지난해와 확연하게 달라진 계획을 수립한 것만으로도 상용SW 기업은 고무된 분위기다. 상용SW 유지관리요율에 대한 각 부처 담당자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따른 결과다. 상용SW 기업은 유지관리비율 상향을 위해 정책 건의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지침 등을 개정, 공공 SW사업에서 유지관리요율 명시를 의무화했다. 송영선 한국상용SW협회장은 27일 “각 지침에서 유지관리요율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상용SW 원가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유지관리요율과 이를 연동하는 방안 등 추가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국가정보화시행계획 기준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출처:과기정통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