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계획을 담은 새 에너지정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21일 한종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 팀장은 “세계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등 양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정부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존중하고, 원자력 발전 등을 활용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의지를 드러내고, 효율적 에너지 믹스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산업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진행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발표에 앞서 전문가와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탄소 배출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국정 과제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강화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녹색경제 전환 등을 담았다.
한 팀장은 “오는 2030년 원전의 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과 경제성, 산업 생태계 등을 감안해 지속 보급할 것”이라면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와 전력 수급, 계통 안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정책 환경 변화를 참고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 국정 과제를 근간으로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에너지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안되면 수요의 비탄력성으로 공급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가능한한 빨리 (탄소중립 관련) 비용 최소화와 전기요금 정상화를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 중국이 27.7%, 일본은 22% 수준이었다”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늘리기 위해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탄소 감축 목표는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실행해야한다”면서 “결국 산업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