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매출을 높이고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상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설립 초기에는 부족한 사업 자금으로 인한 고충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이후 경영에 매진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리스크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높은 부채비율로 인하여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받기 어렵고 사업제휴나 공공기관 사업 참여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지식 재산권이 있다면 이를 자본화하여 회사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 자본화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대표이사나 주주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미래가치로 현가화시켜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자신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어 유상증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식 재산권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시켜 특허권의 가치 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의 연구 개발 정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실제로 특허를 발명 및 취득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지식 재산권 자본화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상속을 준비하는 데 효과적 입니다. 또한 특허권 양도 시 세금 부담이 낮아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등 산업재산권은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대표와 매도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매수자인 법인은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거나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전 증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명의로 할 경우 정책 자금이나 벤처 인증에서 무형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허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의 양도와 활용에 있어 간단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식 재산권 자본화를 통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 공제로 승계할 때 사후 유지에 도움을 주기에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지식 재산권을 활용하려면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명자 명의만으로 100% 입증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등록을 해야 합하며, 입증에 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으며 평가금액의 적정성도 갖춰야 합니다.
더욱이 지식 재산권은 대부분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게 거래한다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어 시가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지식 재산권을 취득하기 전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기업의 상황과 활용 목적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