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폰파라치(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사업 종료 이후 연말 휴대폰 불법 지원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관리감독 공백을 보완할 별도의 대안 없이 성급한 사업 종료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연말 불법보조금 대란을 앞두고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신고포상제도를 폐지한 것은 문제”라며 “똑같은 휴대폰을 누구는 10만원에 사고 누구는 100만원에 사는 문제를 또다시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폰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신고된 건수는 총 3만9582건이다. 이 가운데 포상이 이뤄지는 사례는 2만9776건, 포상금 총 지급액은 382억49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3사와 KAIT는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거나 과태료 징수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불법보조금 포상 신고 건수는 2016년 896건에서 지난해 181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허 의원은 그동안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에 신고포상제가 기여해 왔다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장 감시기능 공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간 협의에 따라 사업이 종료됐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동통신 3사와 KAIT는 지난달 15일 신고포상제 운영을 잠정 준단했다. 온라인 성지를 중심으로 한 시장 환경 변화와 유통망에 대한 부담 가중, 포상 신고를 악용하는 전업 폰파라치 등장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시장 관리감독 기능을 재정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 관리감독의 한 축을 담당하던 신고포상금제가 중단되면서 불법 영업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립3가 '성지'라 불리는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 3만원에 판매되는 등 70만원대에 육박하는 불법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포착되면서 시장 관리감독 공백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허 의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통법의 근본적인 손질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