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연료비 연동제)' 시행 1년을 맞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유보조항을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원료비가 오른 상황에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국이 모두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유보조항으로 원가 변동 요인을 반영 못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대한전기협회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전력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이날 포럼은 지난해 12월 개편안이 공개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 시행 1년을 맞아 열렸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가 도입됐지만 정부 유보조항으로 올해 급격히 상승한 연료비 변동분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유보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데, 정부는 올해 네 차례 시행된 전기요금 조정에서 유보 조항을 두 번이나 발동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연료비 조정요금 실적을 보면 최종적으로 ㎾h 당 0원이 됐는데 제대로 적용했으면 0원이 아니라 4.7원이 돼야 했다”면서 “지난해 전기요금 개편시 많은 분이 우려했던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보조항이었는데, 연료비 변동 추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연료비 상승으로 해외 주요국이 원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한 것과는 판이한 행보다. 올해 들어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모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을 반영했다.
이 때문에 연료비 조정요금을 위한 정부 유보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 (전기요금 조정) 유보조항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상하한폭을 없애든지 명시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문구 해석에 논란일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내세운 '2050 탄소중립',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원가와 연계를 강화해 가격 신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전기요금이 가격신호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전기위원회도 정치적으로 분리되지 못했다”면서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국민에게 제시하는 전기위원회가 탈정치화를 바탕으로 한 중립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