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정책 시동거는 산업부, 분주한 연말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정책을 11월과 12월에 집중 발표. 두 달에 걸쳐 발표되는 정책들은 산업, 연구개발(R&D), 수소, 표준화, 에너지, 수송 분야로 총 6개에 이름. 이 정책들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상향에 정면 대응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여느 정책이나 계획보다 무게감이 큼.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은 이미 공개했고,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등 다른 4개 정책들도 연내 발표할 예정. 당장 9년 안에 해결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 정책 첫 여정으로 기록될 전망.
○…종부세가 뭐길래
올해 종합부동산세 자료가 3일에 걸쳐 배포되는 촌극 빚어. 통상 종부세 고지 후 대략적인 수치는 국세청에서 납부 주의사항과 함께 발표해왔는데 올해는 고지 당일 기획재정부가 주택분 자료를 발표하겠다고 나선 것. 주택분 종부세수가 작년 대비 3.2배 증가하자 비판 여론을 의식해 백브리핑까지 했지만 오히려 스텝이 꼬여. 의원실에서도 자료 요청을 하면서 고지 다음날인 23일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통계 자료가 추가됐고 24일에는 토지분과 합친 전체 종부세 수입 관련 내용이 공개됨. 자료를 만드는 공무원들도, 처리하는 기자들도 종부세 피로도가 극에 달해.
○…청년희망ON 김부겸 총리, MZ세대에 온(溫)기 이어갈까
김부겸 국무총리가 “청년들에게 뭔가 새로운 걸 함께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난 9월 시작한 '청년희망ON' 프로젝트가 여섯 파트너를 확보. 김 총리는 지난 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 청년희망ON 협약을 맺음으로써 KT, 삼성, LG, SK, 포스코에 이어 현대차그룹까지 총 6개 대기업으로부터 17만9000개 일자리 확보. 대기업 파트너 1차로 정리하고 2차로 인터넷이나 플랫폼 기업들과도 협약을 이어갈 계획. 김 총리는 프로젝트 초기에는 “기업이 잘하는데 왜 정부가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가”하는 오해도 받았는데. 그러나 최근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취업전선에 있는 2030세대 10명 중 7명은 '청년희망ON'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준비한 사람들도 더불어 UP.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