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정부, 전문가 단체, 기업을 막론하고 지식 재산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확보하는 등 역량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부터 공기업, 정부, 법원까지 지식 재산권 관련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그만큼 지식 재산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식 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지식 재산권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신용창출 및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후발주자의 등록을 막을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기업가정신 협회가 개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나 ‘CEO 기업가정신을 말하다’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부족한 사업 운영 자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식 재산권 취득에 모든 역량을 쏟은 덕분에 매출 증가와 더불어 해외 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수도권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H 기업도 다수의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기업을 5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으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B 기업도 다수의 지식 재산권을 통해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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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식 재산권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과 경영활동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를 확보하지 않거나 지키지 못한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모방 전략을 통해 성장한 중국의 기업 '샤오미'는 자체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제품을 수출한 국가마다 '애플'로부터 소송을 당해야 했고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한편, 대표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실시료를 대표가 받고 일부를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업 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 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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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식 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여줍니다. 더욱이 자녀 명의의 지식 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 공제로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사후관리가 용이해집니다.
따라서 이미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취득을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로 인증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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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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