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일반 이용자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모두 지급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SK브로드밴드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협상의 끈을 이어 가기 위해 넷플릭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신청을 했지만, 넷플릭스는 이 마저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를 명확하게 인정했다”며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에 따라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망 중립성이 망 이용대가와 무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통신학계에서고 명확히 확인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가 1심 법원에서 전부 배척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원칙을 홀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 입장을 재차 표시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우리 법원이 국내 통신사(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특정 이권 보호'라고 결론 지은 넷플릭스의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1심 판결은 국내외 구분없이 ISP와 CP, 이용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생태계를 이해하고, 누구나 망을 이용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1심 판결로 마치 전세계 CP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의미를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특정 통신사의 전용회선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같은 CP가 그 통신사에게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망 이용의 유상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마치 넷플릭스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 콘텐츠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