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특허권이 자본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허권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과 장소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을 개발한 특허를 활용해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방어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사업 제휴와 매출 증가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허권 보유가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독점 권리를 얻는 정도에 그쳤지만, 현재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며, 기업 간 거래를 촉진하는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활용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해당 연도에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기도 하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산업의 성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 특허 출원 및 등록 누적 수가 30건을 넘어섰으며, 일부 기업은 전장 부품 특허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도입해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허 개발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 자산 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 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허권 사용료의 일부를 자본금 증자로 활용하면 그만큼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아울러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자금 조달 시 유리해집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해마다 특허권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확대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반드시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 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성격과 어긋나는 특허를 활용하거나 기술 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을 자본화할 때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시가가 적절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고 특허권이 실제로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특허권자에게 이익이 정당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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