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는 기업의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10억 원을 초과 시 40%,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울러 유산 과세형을 택하고 있기에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분배하게 됩니다. 즉, 상속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큰 위기를 겪을 수 있기에 사전에 가업 승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기업 대표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애로사항 탓에 가업 승계보다 기업을 청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재무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세금 재원까지 마련해두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대표의 은퇴자금까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업 승계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신설 법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 승계 지원 제도는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이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했던 사후관리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계 대상자 중심의 지배 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통해 지분 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을 양수 및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업 승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급여 인상, 퇴직소득, 배당, 특허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진행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높여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퇴직소득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이 불가하고 세금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 명의로 특허권이 있다면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기업으로부터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주식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내 재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가업 승계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기업 환경에 따라 계획을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법과 정책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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