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일자리 만들기와 고용유지 등에 30조 5000억원 일자리 예산의 80%를 1분기에 집중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이끌기 위한 5대 추진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먼저 1분기 내에 40만명이상 근로자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한다.
104만2000명 규모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80%인 83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한다.
고용충격이 큰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의 비경제활동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일경험과 훈련 기회를 넓힌다.
고용안전망 울타리를 마련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넓히는 한편 산재보험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선 미래형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구직자의 디지털 직무전환을 유도한다.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만.7000명을 양성하고 4만 명의 디지털 기초훈련에 비용을 추가로 50만원 지원한다. 비전공자도 디지털·신기술 분야 일자리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혁신해 디지털 시대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다.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 이상 낮추기 위해 산재 예방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2.3배 증액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2024년부터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도와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을 통해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