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 히어로-배달의 민족' 결합 심사 결과
DHK 100% 파는 구조적 조치, 행태적 조치 병행
"쿠팡이츠 성장이 독점 해소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DH)에게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과 합병을 승인하는 대신 배달앱 '요기요'를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DHK)를 처분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DH가 요기요 매각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같은 심사결과가 기업결합 시너지를 유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결합의 목적이 딜리버리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물류시스템에 대한 기술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능력이라고 했다”며 “결합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 요건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DH는 2019년 12월 13일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4조75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30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사실상 4조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인수한 배민과 2위 플랫폼 요기요 간 시너지 효과가 무효로 돌아간다.
기업결합 심사 결과 배경에는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공정위는 DH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동 기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을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선 배달앱 시장지형상 쿠팡이츠 등 새로운 사업자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한 당 회사의 독점행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조 위원장은 “과거 5년간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경쟁앱이 없었고, 쿠팡이츠가 최근 일부지역에서 성장하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당사회사에게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양사의 합병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범위를 '배달앱 시장'으로만 한정했다. 직접 전화주문, 프랜차이즈 음식점 앱, 인터넷 검색서비스 등은 제외한 것이다.
일반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를 포함하는 다양한 음식점 정보 제공 및 검색 기능, 이용후기 및 평점, 할인 혜택, 비대면의 편리한 결제 등의 측면에서 다른 주문 서비스들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배달앱 시장에서의 '빅데이터' 독점 문제도 고려됐다.
배달의 민족이 배달음식 주문과 관련한 압도적인 정보자산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주문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다른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구조적 조치와 함께 행태적 시정조치도 병행됐다. '요기요'배달앱 서비스의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DHK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 요기요 및 당사회사 다른 배달앱 간의 분리·독립 운영 등을 명령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