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재사용 비율을 높여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2025년까지 20%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환경부는이를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올해 대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높이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산업계와 협력해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먼저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한다.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이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2022년부터 업체별로 적용한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음식과 용기 종류 등에 따라 두께 제한을 두기로 했다.
2022년 6월부터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유통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포장과 사은품 및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포장지로 재포장이나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 포장은 허용한다.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뤄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도록 한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이달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해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생원료 비율은 제품에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 원료인 나프타(납사), 친환경 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도 내년에 15억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현재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된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막걸리 등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낱개 제품들에 주로 적용되고, 대량 포장 제품은 제외할 방침이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현재 페트병 기준 1kg당 147원 정도 내는 생산자 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해 저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인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생제품의 수출 규모를 현재 300억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려면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