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38만대가 보급된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 수출액은 200억달러까지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1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를 열고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미래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바이오헬스는 K-바이오 5대 수출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차 분야에선 2022년까지 38만대를 보급해 대중화를 이뤄낸다는 세부 목표를 내놨다. 470개 부품업체를 미래차 업체로 전환하고 자율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산업 생태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글로벌 점유율 3%, 연 수출액 200억 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바이오펀드를 조성하는 등 계획을 제시했다.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분야 18%, 팹리스 2%를 글로벌 점유율 목표로 내놨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단기간 내 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수도권 등 과밀 지역에는 차량형 이동식 충전소 배치 방안을 마련한다.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린벨트 입지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지만, 관련 시행령이 개선되면 차고지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충전소 구축 인허가 시에는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 특례 규정을 도입해 기초자치단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준다.
아울러 충전시설과 부대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소 충전기지를 내년에 시범 개설하고, 화물차 휴게소 등 물류 거점에는 대용량 수소 충전소를 구축한다.
전년도 적자가 발생한 충전소에는 개소당 평균 9천만원의 수소 연료 구입비 지원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구입·연료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한시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2조2000억원 상당의 국가신약개발 R&D 사업에 착수한다.
바이오 등 신산업 시설을 신설·증설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수 기술을 적용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배출권 거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연내 검토한다.
백신 등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은 항공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해 보안검색 방법을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심각 시 비대면 진료 정착 지원, 신약 수입 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화장품 포장재 표기 의무 예외 인정 등도 추진을 검토 중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