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를 시작하는 등 세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의 상품을 규제가 강한 국가로 수출 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로서는 치명적이다.
EU는 자동차 배출규제를 상향하고, 플라스틱세 신설 등 환경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제조기업으로서는 선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글로벌 기업은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RE100' 등에 나섰다. 구글, 애플 26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도 SK하이닉스·SK머티리얼즈 등 SK그룹 소속 8개 기업이 동참을 선언했다.
세계적으로 환경친화적 사업에 투자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도 늘고 있다. 2014년 18조달러던 ESG 투자는 5년 만에 30조달러로 확대됐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면서도 친환경 산업에 투자가 몰리는 것이다.
정부도 최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걸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산업구조 개편은 물론 에너지믹스 등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측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기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배출 정점을 기준으로 탄소중립까지 소요시간은 EU가 60년, 일본 37년, 한국 32년 등 여유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도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 업종 비중이 크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제조업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업과 국민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체질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도 이 일환이다. 기업이 에너지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효율화해 체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기업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