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경부 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17.1% 증가한 11조 1715억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은 9조 5393억원이었다.
환경부는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한다. 또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한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938억원이 증액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원이 감액됐다.
세부적으로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또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2025년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7000만원도 신규로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사업성을 높인다.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도 526억원을 편성,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한다.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50억원 비용을 지원해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댐-상수도-하수도 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체계 구축 등에도 5000억원을 신규로 투자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282억원, ※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에 40억원 등이 투자된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김법정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