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인사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전임자 임기가 종료되면 반복되는 사안으로, 업무 차질을 초래하는 요인임에도 인사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이 두 달째 공석이다. 전임 단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4월 17일 이후 후임자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지만 빨라야 7월 말에나 후임 인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3~4개월간 지원단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 된다는 데 있다. 앞서 지원단장 임기 종료때에도 후임 인사가 즉시 이뤄지지 않은 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졌다.
과기자문회의 지원단장은 자문·심의·전문위원 위촉부터 규정 관리, 자문의제 발굴 등 자문회의 운영 지원 전반을 총괄한다. 공백이 장기화되면 과기자문회의 행정 업무 차질 및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하다.
과기계 관계자는 “업무 공백은 차치하고 과기자문회의에 대한 정부 관심도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보여 조직원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인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문회의 지원단장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사 주체다.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해 최종 인사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인사 기간을 감안하면 전임자 임기 종료 직전부터 후임자 선정 과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공모가 뒤늦게 시작돼 인사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올해 지원단장 공모 접수는 전임자 임기가 종료된 지 한달 뒤 시작됐다.
지원단 주요 보직 공백은 이 뿐만이 아니다. 과기혁신팀장도 공석 기간이 한 달을 넘기고 있고 기획총괄팀장 자리도 곧 공석이 된다. 지원단장과 소속 4개 팀 가운데 2개팀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기간인 6월에 심의위원 상당수 임기가 만료되는 등 자문회의 인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과기계 관계자는 “지원단장 임기가 종료된 이후 공모 절차가 뒤늦게 시작돼 정부가 스스로 지원단장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기자문회의를 통합회의체로 격상하고 위상을 강화했지만 정작 운영 측면에선 개선점이 많다”고 말했다.
과기자문회의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인사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