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과방위 문턱 넘어 법사위 계류 중
본회의 처리 무산땐 법안 상정부터 재시작
여야 간 이견 없는 '비쟁점 사안' 이지만
정무적 상황에 영향 끼칠까 우려 목소리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부설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가 이번 국회 내 독립 법인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의정활동 추이에 기관의 기대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핵융합연과 재료연 독립 관련 내용을 담은 '과기분야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3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인 핵융합연·재료연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 시작 이듬해인 2017년부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 겨우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이후 절차는 최근 총선 정국 탓에 속행되지 않았다. 현재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우선 법사위 전체회의에 사안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바라보게 된다. 이견이 발생하면 소위에서 다시 검토한다.
문제는 이 과정의 많은 부분이 미지수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처리에 대해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만약 끝내 개정안이 법사위 처리에 실패하거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 다음 21대 국회에 법안상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핵융합연과 재료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개정안 처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과방위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사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와 법사위 안팎 여야 간 정무적인 상황이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배제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핵융합연 관계자는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란다”며 “기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료연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부설기관 독립법인화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일본 극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