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문가 간담회
기업인 이동 등 매뉴얼 수립 주도
디지털 전환·해외진출 확대 모색
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 주력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IMF와 WHO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디지털 전환 등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돼 수출 중심 산업 구조인 우리에게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1980년 공식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인 -3.0%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하는 -1.2%로 내다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로 세계 교역규모가 최대 32%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통상전략에 관해 크게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필수 기업인 해외 입국제한 애로해소 등 인적·물적 교류 원활화를 위해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향후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물류·통관 원활화, 필수 기업인 이동이 보장되는 협력 모델 또는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WTO, G20 등 다자 차원 국제 논의를 주도하는 방안을 타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방안도 찾는다. 주요 산업의 국내외 공급망을 점검·분석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전략적 협력국가들과 통상·산업협력을 강화해 신산업 등 유망분야 중심의 해외진출 확대를 꾀한다.
또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양자·다자간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신남방 등 주요 국가와 다양한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 수입규제 대응시스템 구축, 개도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력 모델 도입 등을 추진, 보호무역조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덕근 서울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김태황 명지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통상 환경이 전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선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철 KIEP 부원장은 주제 발제에서 주요국 무역수지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대응, FTA 협상을 활용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협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제언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