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됐다. 각 정당이 너나 할 것 없이 전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경쟁적으로 외치며 사실상 21대 총선 최우선 공약으로 내거는 모양새다. 한편에서는 설익은 계획으로 인해 당 내부적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등 잡음이 나온다.
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여야 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경전이 수위가 높아졌다. 야당이 먼저 전국민 지급을 언급하면서 지원 확대 여부가 앞서 화두였다면 지금은 지급 시기와 방법 등 구체 방안으로 이슈를 선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국민 대상 지원금 확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이후 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재원으로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고, 총선 이후 곧바로 추경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민 지급 화두를 먼저 꺼내며 공세의 고삐를 쥔 야당은 지원금의 신속 집행을 주문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예산 20% 재조정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재차 제안했다. 다른 야당도 지원금을 우선 집행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차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원금 관련 각 정당의 대책이 총선 이슈 선점 경쟁구도로 가면서 내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당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인영 원내 대표는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이해찬 당 대표는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통합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SNS를 통해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를 통해 “포퓰리즘은 극도록 경계해야 할 상황이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인 만큼 전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상위 소득자는 차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