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충남지역에서 위성과, 무인비행체, 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 최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 물질 분석을 시행한다. 수소차·전기차 등 9만5000대를 보급하는 등 이를 통해 전년대비 미세먼지를 13%가량 감축키로 했다.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해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안전 생활 등을 위한 생활환경정책 분야 업무계획을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착에 주력한다. 이달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계절관리제는 매년 정례화된다.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 기간에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미세먼지 관측과 과학적 원인 분석도 강화한다. 천리안 2B호 정지궤도위성과 첨단 분석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 입체적인 관측을 시행한다. 기상, 지형 특성 등 다양한 지역 기반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정보융합형 미세먼지 진단법을 개발, 올해 하반기에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선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20㎍/㎥로 낮춘다. 이는 전년 23㎍/㎥ 대비 13% 낮춘 수치다. 배출기준을 30%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수송부문에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빈자리에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 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EV와 봉고Ⅲ EV가 연이어 출시돼 보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중 양자간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맑은하늘 계획 양해각서 세부이행계획을 3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양국간 계절관리제 이행성과 공유 등 정책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올해 6월 서울에서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9월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 11월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해 기후변화 선도국으로 위상을 높인다.
생활분야에선 납 함유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 확대, 환경성 질환자 진료 대상 확대 등도 이뤄진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