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은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과 전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거나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방어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제도 정비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및 신설되는 법규에 대응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사와 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정부 정책자금 및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은 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이 설립 시 작성된 표준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정관은 기업의 성장, 세법, 상법, 노무 규정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표준정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해왔더라도 문제 상황 발생 시 정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로 간주되거나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횡령, 배임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개정 법규 및 조항, 변화된 기업 환경에 맞는 조건에 맞춰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사업분야, 기업의 방향성, 재무회계 경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상여금 규정, 유족 보상 지급규정, 배당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를 통해 가지급금, 가수금, 명의신탁주식,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위험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당, 증자, 영업권 평가, IPO, M&A, 부동산 관리 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대표이사의 상여금 등의 비과세 혜택을 위한 방안 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노무관련 제도 정비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 근로일, 근무 장소,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 및 수당 관련 항목을 명확히 구분 지어 체계적으로 임금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취업 규칙을 미리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기업은 주기적인 제도정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시에는 기업 상황과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건전한 재무구조,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위해 기업의 신용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 정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계획 하에 제도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