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금복지가 '복지 포퓰리즘'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 반박하며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금복지는 연금, 수당 등 개인에게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금 복지가 수요자 욕구와 자신의 효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학문적으로는 좋은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현금지급 비율이 40%정도 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6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오히려 현금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초연금, 아동 수당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정책을 늘리는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높다. 현금복지는 이전 정부 대비 10%포인트(P)가량 늘었다.
박 장관은 현금복지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현금복지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재 복지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에 이를 해결하기위해 현물로 지금하기보다는 현금을 지급해 본인이 알아서 쓰게 하는 것이 좋다”면서 “노인, 장애인 등에게 고기를 주지말고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2022년까지 건강보험보장률 70%를 달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건강보험보장률 70%는 문재인 정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건 목표다. 일부 의료분야 비급여 항목과 공존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현재 계획대로 큰 차질없이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2022년이 되면 보장률 70%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건강보험보장률은 62.7%였다. 지난해 63.8%로 1.1%p 증가했다.
박 장관은 “6개월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1년간 시행하고 나온 수치로 계획에 큰 차질이 없다”면서 “몇몇 비급여 항목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올해 수치는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