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자동차 전문정비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 후생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자동차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흔들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KAIDA는 2일 입장 자료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법이 시행되면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 확장을 법적으로 제지받게 된다”면서 “수입차에 대해 제대로 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 정비업체가 공식 서비스센터 확장이 금지된다고 해도 별다른 혜택을 보기 어렵지만,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KAIDA는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수리업체들이 노하우를 축적하고 따라잡지 못한다면 소비자 불만은 물론 차량 승객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정비에 기술력이라는 변수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간과한다는 것은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 목소리와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차량을 구매하기에 앞서 차량 품질뿐 아니라 사후 서비스까지 신중히 고려해 구매를 선택한 소비자들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KAIDA는 실제로 일부 외부업체가 기술 교육 부재로 부적절한 수리를 진행, 정비 불량으로 화재나 교통사고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런 결과가 수리 대상 차량에 대한 브랜드별 기술 정보와 수리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KAIDA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은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이미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종임을 고려한다면 기존 수입 브랜드들의 서비스 확충을 저하하고 외부 수리업체 확장을 인위적으로 북돋는 것만이 자동차 시장에 건전한 산업 경쟁력을 야기할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