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에서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코지 컨퍼런스9에서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 및 최우수상 각 1편 등 지식재산 우수 논문 5편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 논문 공모전은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 업계 및 관〃학계 관련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제도에 반영해 국내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올해로 세 번째다.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3편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정 교수는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 증액의 정도(증액배수)를 결정하는 법리'에 관한 논문을 집필했다. 임춘광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적 쟁점 : 중국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영규 심사위원장(명지대 법과대학장)은 “대상작은 특허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운영과 관련한 향후 쟁점 등을 판례 분석을 통해 자세하게 제시했다”면서 “학계는 물론 실무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