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계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신외감법)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내년부터 2조원 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고 모바일 상품권에도 과세가 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회계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외부감사인 검토를 통해 외부 검증만 받아왔다.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과 운영법 변화가 수반된다.
올해 6월 기준 넷마블(5조7939억원), 엔씨소프트(3조1763억원), NHN(2조3807억원)이 적용 대상이다. 한은섭 KPMG 삼정회계법인 대표는 “올해는 개정 외부감사법이 도입된 첫해로 기업환경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게임 기업은 회계·세무 분야에서 전략적 대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외감법은 지난해 11월 시행됐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마련,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과징금 강화 등이 골자다. 외부 감사인 권한을 감사하고 부실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했다.
강화된 외감법으로 비적정 의견이 늘어났다.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상장폐지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그다음 회계연도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이후 상장이 유지될 수 있다. 와이디온라인과 파티게임즈는 2018 감사보고서와 2019 반기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강승미 KPMG 삼정회계법인 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설계는 일회성이 아닌 조직 및 사업 변화에 맞게 지속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도 주목받고 있다. 내년부터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가 부과된다. 3만원 초과 상품권에 200원~800원 인지세가 붙는다.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이다.
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다. 게임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충전카드·충전번호는 화폐대용증권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고정사업장 개념은 세금 가부를 결정하는 주요 포인트다. 상품 판매 핵심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 회수, 상품 전달이 ISP 서버에 위치해 수행되는 경우 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이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상행위를 할 때 호스트 서버가 국내에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와 정보만을 볼 때 토지, 건물, 기계장치나 장비가 없어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일정장소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