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는 소프트웨어(SW)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와 업계는 '아직도 왜 TF'를 만들어 6개월간 SW 산업과 시장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방법을 마련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 SW와 관계된 산업계와 정부 공공기관 등 발주처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SW산업계가 이 안을 모두 만족하는 건 아니다. 다양한 산업계와 정부가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의 의견을 100% 반영하기는 어렵다. 여러 이해 집단이 긴 시간동안 논의해 절충안을 찾았다.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고민했다. 이렇게 장고를 거쳐 만들어진 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SW진흥법)이다.
건전한 SW 생태계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할 안이 나왔지만 업계는 여전히 암흑에 휩싸였다.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국회를 드나들며 관련법 통과를 호소한지 1년이 지났다. 여야 의원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는데 논의는 되지 않는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SW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다. 지금 세계를 이끄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모두 SW로 세상을 바꿨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모두 SW를 기반으로 한다. SW진흥법은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 이 상태라면 국내 SW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비정상적인 생태계는 선순환을 막는다.
건전한 SW생태계를 만들어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 SW진흥법은 단순히 산업계가 먹고 사는 문제만 걸리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기반을 만들자는 의미다. 국회에 계류된 법이 한 둘이 아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없다.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SW진흥법을 추진하던 TF명칭이 '아직도 왜'였다. 이런 일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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