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5일 '중고차 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앞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수입차협회는 이날 공개 자료를 통해 “소비자 안전과 후생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지 않는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며 “산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 없이 지정이 이뤄진다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비현실적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7월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면서 중고차 판매업은 3개월간 추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분야는 5년간 대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위반하면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협회는 “그동안 진행된 업계와 관계 기관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에서 소비자 안전과 권리가 우선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수입차 업계가 국내 중고차 유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 등이 간과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거래는 연간 220만∼230만대 규모로, 약 27조원 규모의 시장이다. 이는 신차 판매 시장의 1.65배에 육박한다.
수입차협회는 이를 언급하며 “그러나 중고차 유통시장은 커진 규모에 비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소비자가 적정가격을 알기 어렵고 하자정보나 수리내용 등이 제한적으로 제공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소비자 76%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도입한 '인증 중고차 시스템'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입차 업계는 중고차 판매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국 수입자동차협회 상무는 “국내 중고차 시장은 구매자 신뢰 제고를 위한 차량 품질 보증 방안, 구매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 등을 확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