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조정·중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중재 건수가 늘어난 만큼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일로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104.5일이 소요됐다.
2012년 중재원 설립 이후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981건으로 4배 가량 늘었다. 조정, 중재, 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2012년 각각 7명, 14명이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각각 13명, 31명으로 늘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조정·중재 건수에 비해 인력 보충은 더디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2012년 심사관 1명이 평균 16건을, 조사관은 9.6건을 처리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각각 86건, 55.9건씩 처리했다.
또 2012년에는 신청일로부터 조정·중재까지 평균 73.5일이 소요됐다. 올해는 이보다 한달 가량 늘어난 평균 104.5일이 소요됐다. 소요기간이 100일을 초과한 경우도 2014년 20.6%에서 올해는 78.4%로 늘었다.
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겪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환자 대기일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